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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경마사이트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및 한국경마사이트 변호사 단체를 한국경마사이트 사찰했다는 정황이 비망록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한국경마사이트 독립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심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면,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경마사이트 이 의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영장판사부터 헌재까지…곳곳에서 보이는 '검은 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김 전 수석의 비망록 중 법조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한국경마사이트 따르면 김 전 수석의 2014년 9월4일자 비망록에는 '법원영장-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결정합니다. 민변은 이같은 기재가 "청와대가 영장 당직판사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국경마사이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개별 법